[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8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위탁기업들이 거래를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제재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도 지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등 연동 회피 행위 금지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등 탈법행위 유형 명시 △연동 요청시 불이익 금지 등을 포함했다. 송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8일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세입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불법 임대, 계약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자간 폭행, 살인 등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입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입주자를 제재할 수 없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반복적·상습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 퇴거,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일부 문제 입주자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웃의 생활을 위협하는 입주자에 대한 퇴거 조치 또는 재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최근 '우클릭 행보' 비판에 대해 실용주의 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우클릭을 했다'며 경제 중심 정책을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가 대중 경제론 책을 썼고, 한류의 토대를 만들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언제나 성장을 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와 성장을 신경쓰지 않는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그러니까 1%대 성장률이 추락해도 계엄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영구 집권할 생각이나 한다"고 비판했다. 상속세 완화 추진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기초 공제 각 5억원씩 10억원까지' 면세 기준이 28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물가·집값은 올랐는데 (면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거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것"이라며 "월급쟁이 서민은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니 실제 소득은 늘지 않아 증세를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사전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땅을 산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남동생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들의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한 사건 외에도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 고발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곳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충북일보] 자유통일당은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7명의 후보자를 추가 공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이날까지 모두 8명의 후보가 확정됐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헌법재판소를 장악한 친민주당 세력, 민주노총과 같은 전위조직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을 벌이는 거대 좌파 카르텔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했다. 충남도의원, 아산시의원을 역임한 김광만(정치·행정 전문가)씨를 충남 아산시장 후보 등 7명의 후보를 추가 공천한 자유통일당은 친민주당 성향의 사법부·관료주의에 물든 지역 행정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성 정치권이 감당하지 못한 세대교체와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1일 구로구청장 후보로 이강산(정치·경제 전문가) 후보를 공천했다. 이종혁 혁신위원장은 "좌파 독점 정치의 틀을 깨고, 국민에게 실용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을 제시하는 선거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천 확정된 8명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이강산 구로구청장 후보(AI전략위원장, 전 (주)아모텍 기획조정실), 김광만 아산시장 후보(2,4대 아산시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7일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충청권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광역연합을 지난해 12월 출범해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미비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제2조 제2호에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충청권광역연합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돼 충청광역연합을 비롯해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메가시티에 대한 협력과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다. 성공적인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이 17일 열린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내 대학 전입 지원금을 공공 배달앱과 연계해 지급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전입 신고를 마친 지역 내 대학생에게 제천시가 매년 전입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기보다 매달 5만원씩 나눠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고액을 한 번에 받을 때보다 소액으로 나눠 받았을 때 학생들이 이를 생활비로 인식하고 지역 내에서 꾸준히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여러 번 재순환 되는 승수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지원금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기보다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공공 배달앱을 활용해 지급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배달원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본 정책의 시행을 통한 제천시의 인구 유지와 유입으로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젊은 층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2·3비상계엄'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상원 수첩과 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개입 정황, 명태균 특검법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명태균 특검'은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과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들며 "그 연장선에서 국정원장과의 문자 대화가 오갔을 수 있다"며 "어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국정농단이 일상인 정부였다는 방증인 만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인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4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통일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경비 지원이 통일부 장관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교육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의 운영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유기적인 정책 협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3일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친화적 전기자동차의 사용이 급격하면서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송 의원은 "전기차 증가에 따라 이차전지는 한국의 미래핵심 먹거리산업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2040년 1천50조원까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 법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먹을거리 산업인 이차전지(배터리) 산업육성을 위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단독 제안했다. 사흘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규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충정을 헤아려서 정부, 여당도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5조원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 "할 수 있다면 50조원 정도는 해야 장기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지만 재정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서 35조원로 제안한 것"이라며 "하지만 총 규모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생 회복(23조5천억원) 부문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1천억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이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송곳 질의로 이목을 끌었다. 이 의원은 국무위원 질의에 앞서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와 국정운영의 최고 덕목은 선견지명이다"며 "노태우, 김영삼 보수정부의 선견지명에 바탕한 국정성과는 대한민국을 오늘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초석의 역할을 했는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보수가 퇴행하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극우의 길로 들어섰다"고 꼬집었다. 그는 "냉전기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죽음 가운데 75%가 군사쿠테타에 의한 것이었다"며 "그 군사쿠테타가 2024년 12월3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친위군사쿠테타와 극우세력의 준동으로 민주주의, 경제, 평화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반지성 대혼돈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보수는 죽었다. 극우 극단주의는 결코 보수가 아니다"며 "극우는 증오와 혐오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고 폭력으로 법원을 유린하는 극우세력의 다음 타겟은 무엇입니까
[충북일보] 민선 8기 청주시 출범 이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여름철 꿀잼 물놀이장이 올해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오창읍 각리공원과 오송읍 정중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새로 개장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문암생태공원(문암동), 생명누리공원(주중동),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남일면) 등을 포함하면 청주지역에는 총 8곳에서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60일간 개장한다. 지난해 55일보다 운영 기간을 5일 늘렸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3회로 나눠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2시간씩 운영하며 월요일은 물놀이장 청소 및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회차별 이용 가능 인원은 △대농근린공원 300명 △망골근린공원 100명 △장전근린공원 200명 △문암생태공원 200명 △생명누리공원 200명 △각리근린공원 200명 △정중근린공원 200명이다. 이용 방식은 사전예약(30%)과 현장 선착순 입장(70%)이 병행되며 개인은 '청주여기' 앱(APP)으로, 유아단체는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6월 16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각 물놀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바이오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청주 오송 국제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주 환경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오송은 주변 지역인 오창, 옥산 등과 연계해 오는 2033년 인구 35만5천 명 규모의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오송을 산업과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28개 사업을 발굴해 청주시에 제안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바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한 현안 10개를 협력 사업으로 정했다. 충북경자청과 시는 최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연계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 사업을 보면 먼저 오송 국제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오송이 '국제도시'라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 오송과 첨단산업 집적화와 다목적 방사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