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클릭 비판에 실용주의 성장 재차 강조

이, "민주당은 경제중심정당…상속세 개편, 월급쟁이 증세 막자는 것"
국힘, "이재명 말바꾸기 정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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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최근 '우클릭 행보' 비판에 대해 실용주의 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우클릭을 했다'며 경제 중심 정책을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가 대중 경제론 책을 썼고, 한류의 토대를 만들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언제나 성장을 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와 성장을 신경쓰지 않는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그러니까 1%대 성장률이 추락해도 계엄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영구 집권할 생각이나 한다"고 비판했다.

상속세 완화 추진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기초 공제 각 5억원씩 10억원까지' 면세 기준이 28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물가·집값은 올랐는데 (면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거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것"이라며 "월급쟁이 서민은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니 실제 소득은 늘지 않아 증세를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당한 것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감세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정책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보니 비중을 살짝 조정해서 경제 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 분배, 다 버리고 오로지 성장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은 일괄(5억원)·배우자(5억원) 공제 한도를 각 8억·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말바꾸기 정치"라며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면서도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