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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자원 순환 통한 탄소중립·순환경제 목적

  • 웹출고시간2025.02.13 16:38:41
  • 최종수정2025.02.13 16:38:4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3일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친화적 전기자동차의 사용이 급격하면서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송 의원은 "전기차 증가에 따라 이차전지는 한국의 미래핵심 먹거리산업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2040년 1천50조원까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 법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먹을거리 산업인 이차전지(배터리) 산업육성을 위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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