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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강화 법안 대표 발의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마련
범부처 논의체계·안정적 경비지원으로 교육 효과성 높인다

  • 웹출고시간2025.02.16 14:41:46
  • 최종수정2025.02.16 14:41:4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인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4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통일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경비 지원이 통일부 장관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교육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의 운영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유기적인 정책 협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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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