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고속도로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연간 7천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비용도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고속도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3만6천451t에 달했다. 처리비용은 91억9천400만 원이 소요됐다. 연도별 발생량·처리비용은 △2017년 6천867t·12억8천300만 원 △2018년 7천509t·16억7천500만 원 △2019년 7천583t·21억1천500만 원 △2020년 6천914t·18억4천900만 원 △2021년 7천269t·21억9천100만 원으로 늘었다. 도로공사는 이 의원실 측에 "고객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영상 단속 및 경고문을 부착한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바이럴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이 게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조회수는 390회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돼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충북일보］ 경제범죄 중 하나인 조세포탈 범죄 혐의자에 대한 불구속 비율이 99.2%에 달해 솜방망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조세포탈로 송치된 629명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266명 중 3명, 2021년에는 223명 중 1명, 올해는 8월 기준 140명 중 1명만 구속됐다. 불송치 비율도 높았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은 국세청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불송치 처분이 전체 58.2%에 달해 고발이 과도하거나 수사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의 보전 조치 또한 부족했다. 보전 조치란 범죄수익을 포착한 경우 해당 재산을 동결 조치하는 것으로 경찰은 5억 원 이상의 포탈세액에 대해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2020~2021년 특가법상 포탈세액은 약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경찰에 의해 보전된 조세포탈 범죄수익은 한
［충북일보］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올해 들어 11명 나왔다. 지난 2016년부터 총 10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이 행안부가 제출한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받은 행안부 공무원은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해 총 108명이 있었다. 행안부 소속 징계공무원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6년 17명, 2017년 18명이었고 2018년 15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다시 19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2020년에는 10명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8명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금품수수 파면 사례를 포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8월까지 이미 11명에 이른다. 전체 징계 사유를 분석해보면 음주운전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은 올해에도 3건 있었는데 이들은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추행은 4건이었으며 성희롱은 5건,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은 2건이었다. 성매매와 성 풍속 위반은 3건이었다. 이른바 '성 비위' 사례가
［충북일보］ 세종 등 충청권의 존속범죄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존속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천369명, 2018년 2천637명, 2019년 2천806명, 2020년 2천919명, 2021년 3천468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세종의 경우 발생건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적지만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5건에서 2020년에는 11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에는 15건으로 증가했다. 충북은 2019년 75건, 2020년 65건, 2021년 93건 등으로 나타났고, 대전은 2019년 106건, 2020년 118건, 2021년 140건 등으로 역시 해마다 늘어났다. 충남은 2019년 81건, 2020년 80건, 2021년 113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존속 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현장 종결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는 엄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발 우려가정 선정,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등 예방 및 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이 19일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15년의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을 담은 10차 계획(2022~2036년) 실무안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8.9%p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p 낮추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충북일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5선인 주호영(62·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1표를 받아 42표를 받은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을 19표 차로 앞섰다. 이번 투표에는 당내 의원 115명 가운데 106명이 참여했고 무효표는 3표였다. 주 원내대표 임기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4월까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인사말을 통해 "원내대표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주시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의해 주시면 같이해서 하겠다"며 "제가 당을 앞장서 이끈단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의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 상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의견 내 주시고 찾아주시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함께 경쟁한 이 의원에게는 "당에 신선한 바람 불러일으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 당의 역동성으로 삼아서 우리 당이 더욱 역
［충북일보］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역대급 강한 위력을 가진 가을 태풍마저 연속 북상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재해예방사업 집행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올해 8월 말 기준 '2022년 전국 재해예방사업별 예산집행률'을 공개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며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집행을 통해 장마 전인 상반기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 예산집행률은 8월 기준 65.8%에 그쳤다. 재해예방사업은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5대 5 매칭)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수지나 급경사지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률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2.7% △재해위험개선지구 60.8% △재해위험저수지 73.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77.6%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65.4%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의 집행률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7.7% △재해위험개선지구 64.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는 도서 구입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이 교육청이 제출한 시·도교육청 자료구입비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학교 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비중은 2.5%로 교육부가 권고한 3% 이상 필수 편성에 못 미쳤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1천620억6천700만 원의 학교 기본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자료구입비는 1.9%인 31억5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최하위인 경북(1.6%)에 이어 서울(1.9%)과 함께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권고 수준(3% 편성)을 이행한 시·도교육청은 부산·대구·세종·경기·경남·제주 등 6곳에 불과했다. 올해 자료구입비로 책정된 전체 예산은 약 1천204억 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285억 원 감소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 240억 원, 경북 75억 원, 세종 22억 원, 충북 7억400만 원 , 부산 2억2천600만 원, 제주 3천200만 원 등 6곳에서 자료구입비가 감소했다. 충북지역 학교 도서관(471개) 시설 여건을 살펴볼 수 있는 도서관 당
［충북일보］ 최근 5년간 보복 목적의 범죄가 1천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천575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복 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비롯해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보복 범죄는 지난해 43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일어났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1건 발생했다. 2018~2021년 보복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협박이 60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위력행사(274건), 폭행(260건), 상해(127건)가 뒤를 이었다. 면담 강요 16건, 감금 7건, 체포 1건이었고 보복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도 9건이 있었다. 정 의원은 " 최근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는 과거 피해자 스토킹 전력 등 보복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며
［충북일보］ 충주향교 등 지역문화재와 문화유산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관광자원으로 육성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충주향교 등 24곳이 문화재청이 공모한 '2023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야행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등이 있다. 먼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는 △화양서원 1박2일 선비체험(괴산군) △청산향교의 길, 다(多) 가치 다 같이(옥천군)△문의(文義), 향교 가는 날(청주시) △신항서원묘정비 신항서원 휴休·식識 시대(청주시) △새로운 유교문화의 꽃을 피우다! 청주향교(청주시) △팔봉서원 응답하라 팔봉서원 2023(충주시)△충주향교에서 즐기는 꼬마선비의 선비 풍류(충주시) 등 7개 프로그램이 뽑혔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서원 문화재와 배향 인물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주향교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신규로 포함됐다. 충주향교는 앞으로 향교 예절교육과 전통놀이 체험, 충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은 미국이 생명공학·바이오 제품의 생산을 미국에서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15일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자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한국 바이오기업들의 위탁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10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미국 의회는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제조사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는 생명공학분야에서도 인플레 감축 법안과 유사한 성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인플레 감축 법안은 모르고 당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당하면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전 세계가 자국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에만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 등에서도 나
［충북일보］ 최근 마약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해야 하는 해양경찰에 마약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해경 내 마약 전담 인력은 총 20명으로 집계됐다. 소속별로 △본청 4명 △중부청 3명 △서해청 3명 △남해청 5명 △동해청 2명 △제주청 3명 등에 그쳤다. 본청을 제외한 지방청 근무 인력 16명은 공식 정원을 받지 못하고 '비직제'로 운영 중이었고 정원 부족으로 인해 유동 정원을 활용해 임시로 운영됐다.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와 해양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해경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계속되며 마약 범죄가 폭증하는 실정이다. 해경이 적발한 마약류 밀반입 사건은 △2017년 3건·2명(건수·검거 인원) △2019년 1건·2명 △2020년 36건·4명 △2021년 2건·4명 등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압수한 마약은 △대마 152.2㎏ △코카인 136.0㎏ △향정 755.52g 등이다.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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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