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자 솜방망이 수사 우려

특가법상 불구속 비율 99.2%…보존 조치도 부족
임호선 의원 "국세청·경찰청 업무협조 강화 필요"

［충북일보］ 경제범죄 중 하나인 조세포탈 범죄 혐의자에 대한 불구속 비율이 99.2%에 달해 솜방망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조세포탈로 송치된 629명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266명 중 3명, 2021년에는 223명 중 1명, 올해는 8월 기준 140명 중 1명만 구속됐다.

불송치 비율도 높았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은 국세청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불송치 처분이 전체 58.2%에 달해 고발이 과도하거나 수사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의 보전 조치 또한 부족했다. 보전 조치란 범죄수익을 포착한 경우 해당 재산을 동결 조치하는 것으로 경찰은 5억 원 이상의 포탈세액에 대해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2020~2021년 특가법상 포탈세액은 약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경찰에 의해 보전된 조세포탈 범죄수익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범죄 입증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고발과 협조가 절실한 조세포탈범죄는 그 특성상 범죄를 입증하기까지 많은 증거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건 처리 기간 3개월을 초과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0년 61.7%에서 2022년 8월 기준 90.4%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포탈세액에 대한 보전 조치를 제대로 안착시켜 조세포탈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경찰청 등 조세범죄 관련 기관 간의 적극적 업무협조와 상호교류를 통해 경찰의 지능범죄 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