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 생산 확대 대응 로드맵 마련해야"

民 이장섭 원내부대표, 정책조정회의서 피력
"전기차·바이오 분야 넘어 全 산업에 확대" 우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은 미국이 생명공학·바이오 제품의 생산을 미국에서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15일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자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한국 바이오기업들의 위탁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10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미국 의회는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제조사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는 생명공학분야에서도 인플레 감축 법안과 유사한 성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인플레 감축 법안은 모르고 당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당하면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전 세계가 자국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에만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 등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적용 품목 또한 전기차나 바이오 분야를 넘어 모든 산업에 확대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제적인 흐름과 반대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춘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를 21.5%로 낮추고 원전 비중을 24%에서 33%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원전 중심의 정책을 계속 펼칠 거라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서 동의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 채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검찰총장 후보자와 대기업 거수기 경력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임명 동의할 수 없다"며 "발목잡기 운운하며 임명 지연에 대해서도 남 탓을 하려면 제대로 된 후보자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