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 피해 느는데 예방사업 집행률 '저조'

충북, 재해위험 저수지 67.5%·조기경보 구축 68.1%
정우택 의원 "조기 집행으로 장마 전 마무리해야"

［충북일보］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역대급 강한 위력을 가진 가을 태풍마저 연속 북상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재해예방사업 집행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올해 8월 말 기준 '2022년 전국 재해예방사업별 예산집행률'을 공개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며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집행을 통해 장마 전인 상반기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 예산집행률은 8월 기준 65.8%에 그쳤다.

재해예방사업은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5대 5 매칭)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수지나 급경사지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률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2.7% △재해위험개선지구 60.8% △재해위험저수지 73.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77.6%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65.4%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의 집행률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7.7% △재해위험개선지구 64.3% △재해위험저수지 67.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80.9%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68.1%였다.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은 전국 평균 집행률에도 못미쳤다.

사업별로 예산집행률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

부산(14.3%)·대구(30.0%)·충남(36.0%)·전남(38.1%) 등에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32.1%)·전남(42.0%)·전북(46.1%)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북(42.5%)은 재해위험저수지, 대구(46.2%)·경기(49.0%)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분석 및 재난경감 효과 분석(2019)'을 보면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1천 원 투자 시 약 4천 원의 편익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