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제·개정에 힘써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뉴스핌이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보호, 지역균형발전, 복지의료 분야에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수여하는 것으로, 이 의원은 지역균형발전부문을 수상했다 . 이 의원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에도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안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최민호(사진) 세종시장과 상병헌(사진) 세종시의장이 최근 시와 의회의 갈등이 계속되자 말로는 상생과 협치를 외치면서도 속내로는 '밀리면 끝장'이라는 식으로 벼랑끝 대결을 펼치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시와 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의결과 공포 과정에서 한 치 양보도 없는 사생결단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조례안이 가결되자 시의회는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시로 넘겼고, 시는 이를 공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옥신각신끝에 시의회는 지난 3일 상병헌 의장이 해당 조례를 공포했고, 공포에 맞서 이번엔 시가 대법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으로 응수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성명전과 기자회견을 통해 서로 물고 뜯는 이전투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겉으로는 협치와 상생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 말미에 "이제 더 이상 반목하고 갈등하며 대립하는 상황을 끝내고 상생의 길로 가자"고 집행부에 촉구했고, 최민호 시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자·출연기관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과는 별개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
[충북일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3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분석은 국회가 펴낸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에서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연금의 수급구조 불균형을 해소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등 하지 않았을 때 국민연금은 오는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기금 고갈되고,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3년 기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공무원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적자규모가 2023년 6.1조 원에서 2093년 15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군인연금은 1.9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연금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연금개혁 시나리오에 대한 재정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지난 1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충북총회를 열었다. 임호선 충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도종완 국회의원(청주시 흥덕구), 이장섭 국회의원(청주시 서원구), 정원오 KDLC 상임대표(서울 성동구청장), 황명선 KDLC 중앙운영위원회 일반회원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완희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협의회장(청주시의원), 조병옥 음성군수, 홍성열 전 증평군수, 회원 등 150여 명 이 참석했다. KDLC는 충북지역 운영위원회 구성안, 충북지역 2023년도 사업계획안 위임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천의제 관련 의견 수렴과 결과보고도 이어졌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5기 충북지역 상임운영위원장 겸 기초단체장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돼 연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광역의원 공동의원장에는 변종오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기초의원 공동의원장에 이병우 옥천군의회 부의장이 뽑혔다. 민간공동위원장은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맡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해 KDLC가 중심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발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 외에도 국가·지자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연구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거듭나고 자족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품은 대학과 연구소 등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내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기업도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기를 바란다"며 "이로써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기업도시가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지난 15일부터 재창당 전국대장정에 나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완화 요구 등 김영환 지사의 환경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충북도가 중부권 국민 대다수의 식수를 책임지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대통령과 환경부에 요청했다"며 대규모 식수원 오염이 예고된다고 말했다. 또 "타 시도의 산업폐기물이 청주에서 소각되면서 시민들이 암과 폐질환으로 사망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인과 관계가 없다며 소각장은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다"며 "정의당이 환경, 노동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민들과 손잡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산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에 발생자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탄소, 오염물질 배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기틀을 충북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영환 지사의 최근 '친일파' 발언도 맹 비난했다. "언제부터 애국이라는 단어가 친일파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수 있게 되었냐"라고 반문한 이 대표는 "도지사는 150만 충북도민의 입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며 "김영환 도지사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이 29일 국회출입기자클럽, 국회출입기자연합회 등이 선정한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자랑스러운 인물에게 노고를 격려하고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수여되고 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소상공인 특별 지원 등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는 좌우명을 잊지 않고 언제나 국민에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28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제정 10년을 바라보는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석우 코트라(KOTRA) 국내복귀지원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국내 리쇼어링 정책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집행기관의 시각에서 지원정책의 한계 등을 짚었다 . 민혁기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정책연구실장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유턴의 중요성과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업의 글로벌 전략 변화 이해와 국내 산업정책 및 지역별 테마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 패널 토론은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병수 서울디지털대 교수와 정진섭 충북대 교수 , 김영훈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 설광일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국제협력실장 등이 참여해 국내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
[충북일보] 보훈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을 폐지해 보훈 대상자 지원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28일 "국가보훈처를 통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중지급대상자에 해당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에 대한 이중지급금지 규정폐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2018년 20만5천896명에서 2022년 14만6천932명으로 약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에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은 1만6천227명에서 1만750명으로 약 35% 줄었다. 보훈보상금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무공영예수당과 함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급되고 있다. 참전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 하지만 무
[충북일보] 주차장 내에서 주·정차 뺑소니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차량 소유자가 주차장 관리자의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주민이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사무소는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해 입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 차량 정보까지 모자이크 처리되는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하게 하고 오히려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 근무자 대부분 움직이는 차량과 사람을 비식별화하는 영상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주 비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열람 요구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찰 입회 시에만 CCTV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분쟁도 끊이질 않았다. 엄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주차장 관련 법규에 차량파손 등 특정사유 발생 시 열람 근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 우리공화당 후보로 선거에 뛰어든 유근진 후보는 자신을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고 소개했다. 유 후보는 27일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주 상당구에서 태어났고 중학생 시절 청주 옛 본정통 도너츠 가게에서 처음 일을 했으며 쭉 이 지역에서만 살아왔던 본인이기에 지역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유 후보는 "수십년 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 구석에는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살았다"며 "시의원 선거에 뛰어들어 조금이라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유 후보는 청주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등 '나' 선거구의 가장 큰 문제로 '몰락해가는 원도심'을 꼽았다. 과거 이 지역은 청주의 중심지로 상권이 발달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낙후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필리핀의 사례처럼 과거에 부유했던 나라가 몰락하는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유 후보의 시각이다. 유 후보는 다양한 공약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청주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촉구했다. 도당은 27일 충북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에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반영시킬 것을 촉구했다. 도당은 "광역철도 도심 통과는 85만 청주시민의 염원이자 철도교통의 무덤이라 불리는 청주를 바꿀 중차대한 과업"이라며 "청주 도심 통과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특히 "청주 오송 일대에는 국가산단인 철도클러스터 구축이 예정돼 있다"며 "청주공항이 대전·세종·충북을 아우르는 중부권 핵심공항으로 제 기능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광역철도는 청주도심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도심 통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사전타당성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조기통과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예산과 정책 등 모든 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변재일·도종환·이장섭 국회의원, 민주당 도의원과 시의원, 박한상(청주 나)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