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길가에 버려진 태극기 "소각 위해 모아둔 것"

［충북일보］ 현충일인 지난 6일 청주의 한 길가에 버려져 있던 태극기들은 소각을 위해 모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업고등학교 인근 인도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무단 투기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극기들은 75ℓ 들이 종량제 봉투 세 개에 나눠 버려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소각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조항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태극기를 버린 사람은 지역의 행사 대행업체 대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태극기를 게양하거나 수거하는 등 관리해왔는데, 이날 수거한 태극기 중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을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업체 바로 앞 인도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보고 오해한 시민이 경찰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