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중심 통합 필요"

'3여 통합' 이룬 고효주 여수시의원에게 듣는다

고효주 여수시의원이 지자체 통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 김태훈 기자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이자 3선 의원인 고효주 의원은 이날 기자와 2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역간 통합을 논의하는데 지역간 감정싸움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정부정책으로 몰아쳐서도 안 된다. 당대 치적을 쌓기 위한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역사를 새로 만드는 일인데 갈등양상을 빚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통합은 도시간 경쟁력 강화나 국가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서 추진돼서는 안 되고 주민의 생활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고려한 통합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주, 청원도 통합과 관련해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통합은 동일한 역사 속에 생활권이 같고, 지형적 여건의 특수성이 같은 지역일 때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주, 청원이 바로 그런 지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비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전제한 뒤 "입법안이 정부가 아닌 일부 정치인의 발의로 이뤄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3여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고 의원은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은 과거 같은 지역이었는데 해방이후 분리됐다가 지난 1994년부터 이제는 통합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었다"며 "그러나 여수시에 비해 지역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여천시와 여천군은 강력 반대했고 여수시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여천시와 여천군은 막연한 걱정으로 통합을 반대했었다"며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부터 지역구를 탈퇴해 여천시와 같은 14개 동으로 줄이는 조례안을 발의, 제정했고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조언했다.

"당시에도 통합이 되면 엄청난 국도비가 지원돼 경쟁력이 생긴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한 800억원 이상의 교부세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 통합은 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의가 주된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주민의 편의에 주안점을 둬 통합을 이룬지 1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잘못된 통합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며 "정부의 힘을 빌린 물리적으로 통합을 이룬다면 결과는 자명한 일이다. 청주, 청원 양 기초의원이나 정치인들은 통합으로 인해 얻게 될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주민복지를 우선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합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