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부추기는 '시·군 통합'

충북서도 청주-청원 등 논의 봇물
"이기주의 팽배… 본취지 퇴색"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문제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청주 육거리 시장 앞에서 청주청원상생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이 통합건의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한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시군통합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통합논의가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뤄져 통합의 본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오히려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에서는 행안부의 통합추진계획 발표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청주 청원 통합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여러곳에서 통합논의 또는 통합촉구론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임각수 괴산군수의 제의로 촉발된 괴산 증평 통합논의는 지역간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괴산군 시민단체들은 호소문을 통해 "괴산과 증평은 원래 하나였다"며 "괴산증평 통합시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최고 적기"라며 통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반면 증평발전포럼 등 증평지역에서는 "명분도 당위성도 없는 통합 제의를 다시 언급하지 말라"며 "괴산군수가 만약 통합을 계속 주장한다면 증평군민은 청안면과 사리면 주민의 생활권 중심인 증평군 편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도내 북부지역인 제천과 단양에서는 강원 원주, 평창, 영월과의 통합얘기가 솔솔 퍼지고 있다.

유영화 제천시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본의회에서 "제천시와 인접 시군은 중부내륙권중심 행정협력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이 협력회를 중심으로 인접 시군간 공동발전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논의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주시의회 김동희 의원도 시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고속도를 통해 동일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인구 14만명에 5천억대의 재정규모를 가진 제천시와의 통합논의는 중요한 의제"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통합의사를 피력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출마예정인 김원웅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대전의 미래를 위해 생활권이 같은 옥천과 금산의 대전시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행안부의 자율통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시군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지방자치관련학자 145명은 지난 14일 "1995년 이후 40개 도농통합지자체의 성과분석결과 효율성이나 비용절감효과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며, 시군이 통하게 되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가 돼 주민근접지방정부로서 기초지방자치는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정부가 자율통합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시군통합을 밀어부치면서 지역간 갈등 등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며 "이같은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