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격랑속으로

9월 초입부터 청주·청원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는 청주·청원이 통합을 놓고 논쟁이 가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계류 중인 기초자치단체 통합법안과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른 논의가 있을 예정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개혁, 최대쟁점 부각=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차분했던 정국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심대평 선진당 대표의 전격 탈당을 충청발 정계개편 서막 △청와대 개편 및 개각단행 △세종시 수정 발언 등 분주한 정치정국의 문이 열렸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화두를 잡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드라이브가 9월 국회에서 강하게 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를 전제로 할 때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은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이다.

국회에서는 각 사안별 특위를 구성 전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나 행정구역 개편은 여야가 적극적이어서 합의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나 선거구제는 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도 그다지 수월치만은 않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 정치에서의 여야 합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통합법안, 국회통과 촉각=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기초자치단체 통합법안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될지가 큰 관심사다.

한쪽에선 지방자치법 4조2항을 의거해 통합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통합관련 법안 통과가 반드시 통합절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해당지자체가 반대하더라도 주민투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단체의 자치권을 침범한다는 거센 반발을 몰고 올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통합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선 통합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통합법안의 현재 5~6단계인 시·군·구의 통합절차를 2~3단계로 대폭 줄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 '갈등국면'=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확정· 발표한 뒤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청주·청원은 대립각 세우며 갈등국면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청주·청원 통합을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 3일 연석회의를 갖고 행안부에 통합을 건의하는 주민서명을 제출키로 했다.

양 단체는 이날 "행안부는 의회나 자치단체장 만의 건의로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주민이 통합을 건의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9월 중에 청주 4천697명, 청원 2천290명의 서명을 받아 행안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상우 청주시장은 4일 "대통령이 통합하자는데다 행안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정부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김재욱 청원군수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목하는 등 통합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종룡·최진현 의원 등 일부 청주시의원들도 "청원군의의회의 한 의원이 행안부의 인센티브가 발표될 경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혀 참석한 시의원들이 모두 반겼다"고 통합분위기 띄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청원군의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통합 반대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충회 청원군의회 의장(한나라당)은 "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군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청취할 예정"이라며 "단일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도당 워크숍에서 군의회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했다는 남 시장의 주장은 발언 내용을 멋대로 해석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강력 대응할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청원군의회 의원(전 의장·한나라당)도 "군의회 차원의 청주·청원통합반대추진특별위원회를 7일 발족시킬 계획"이라며 "의원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의회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했다는 남상우 청주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한나라당 충북도당 워크숍에서 청원군의회 의원들이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도 하지 않았고, 찬성 의견을 밝힌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