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교육재정 '돈가뭄'

정부, 교부금 감액 편성… 도교육청 '지방채 873억' 발행 예정

충북도교육청이 정부의 내국세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교부됨에 따라 올해 873억1천여만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231억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기존 교육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오는 12월께 지방교육채 873억1천100만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에 맞춰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자를 상환하고, 2015년부터 10년간 매년 일정액을 상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활용한 자금으로 매년 100여억원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해 앞으로 추진해야할 각종 교육사업 예산의 감액이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의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책과 관련해,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에서 약 90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은 중요한 교육사업의 시행과 집행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교육소외계층 및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사업과 학력향상 및 인성교육 등 각종 교육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이 지방채 발행이 전국 시도교육청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왔으나 올 하반기 교부금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투자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