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토지분쟁 해결 위해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산척서곡지구 지적재조사 현장서 1:1 맞춤 상담
교통약자 배려해 마을회관 설치, 토지경계 정비로 재산권 분쟁 사전 차단

［충북일보］ 충주시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산척면 영덕리 서곡마을 일원 '산척서곡지구'에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민원실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과 거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배려해 마을회관에 설치된다.

시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현장 문제를 즉석에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현장민원실 운영을 통해 기존의 수동적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핵심 사업이다.

필지 간 경계 저촉 해소, 건축물과 토지 경계 오류 정정 등을 통해 토지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고 소유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주목할 점은 새로운 경계 설정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정이 아닌, 토지 소유자 간 상호 협의와 합의에 기반한 조정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지적 정비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민원실 운영을 통해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직접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왔다.

특히 마을안길, 농로, 구거 등 국·공유지 정비를 통해 농촌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토지 관련 분쟁을 지속적으로 예방해 나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편, 산척서곡지구 현장민원실은 오는 24일부터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라면 누구나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