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행정재산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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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식 옥천군의회 의원이 10일 325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충북일보］ 김외식 옥천군의회 의원은 10일 325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의 막대한 행정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은 2023년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 정비를 통해 대통령상을 받았고, 자투리땅 등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일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인력개발원 용지나 서대리 다목적구장 용지처럼 매입 뒤 방치 상태인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 점유·유휴재산 실태 파악, 공공 목적을 끝낸 재산의 일반재산 전환과 매각·임대 통한 수익화, 행정재산 전담 조직 구성 등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등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한 면 지역 실태조사 결과 행정재산의 35%가 무단 점유 상태였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15년 이상 장기 점유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를 군 전체로 확대해 보면 수백억 원 규모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은 단순한 토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군이 소극적 보유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 공유재산 운영의 모범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군의 행정재산은 1만7천639필지(약 2천300만㎡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 약 3천9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