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양읍 태양광 폐패널 업체 "허가 아냐" 입장 표명

"사업성 적합 통보는 허가 아냐, 시민 혼선 없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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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제천시가 최근 봉양읍에 입주하려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업체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 "사업 허가가 이미 내려졌다"는 오해가 퍼지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김창규 시장과 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2일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입지 타당성 통보'를 했을 뿐 이는 허가나 승인과는 전혀 다른 절차"라며 "일반 시민들이 해당 통보를 허가로 오인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업체의 입주 및 운영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며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시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사업성 적합 통보'는 행정 절차상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정해진 입지 요건이나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해 통보하는 단계일 뿐 최종 허가나 승인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사전 검토 단계를 말한다.

이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지 '허가'가 아니고 실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건축·산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지자체는 정책적 판단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결국 제천시의 입장은 "사업성 적합 통보를 했다는 사실은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검토 가능한 영역에 있다는 의미일 뿐 시가 사업을 허가하거나 지지했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업체는 봉양읍 일원에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분해·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잘못된 소문과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