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극복, 충북에서 시작하자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충북의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출생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충북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277명) 늘어난 2천768명이다.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인 보은과 영동, 괴산, 단양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커졌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충북도는 결혼 지원에서부터 아기를 희망하는 부부 지원, 임신·출산 지원, 돌봄,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생애주기별 저출생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도와 충북도의회 사무처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양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해 일·가정 양립을 돕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의 가시적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가 확보돼야 하는데 장기 경기침체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악순환이 인구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충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과제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해 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도내 11개 시·군을 찾아 도민 목소리를 경청한 것이다. 도민들의 큰 걱정이 인구소멸이었다. 동네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면서 집 앞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마을을 떠난다는 한숨이었다. 인구소멸 문제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달라는 도민들의 바람이었다.

이에 도의회는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대응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충북도의 정책 검토를 시작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6월에는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권역별 첫 포럼을 괴산군에서 열고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한다.

도의원들은 인구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5분 자유발언에서 정책 제언도 활발히 펼쳤다. 노인복지, 아이 돌봄,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 보호, 외국인 유학생 지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 인구소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5분 발언도 했다.

인구소멸은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지만 인구 절벽 현상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지역 맞춤형 인구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고,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도 개발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다양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도의회는 충북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적극적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충북도와 시·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그 결과를 도민과 공유할 것이다.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충북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도의회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도의회가 출범시킨 '인구소멸대응대책 특별위원회'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의미 있는 걸음이다. 특위뿐 아니라 35명 도의원 모두는 인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자리, 경제, 의료, 보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점검하면서 충북형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