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의료시설·빈집 취득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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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 등이 핵심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시설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기 위해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매입하거나 철거 후 신·증축하는 경우에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 저해 요소로 지적되는 빈집의 거래 활성화와 활용뿐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무주택이나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조례로 추가 25%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담았다.

도 관계자는 "맞춤형 도세 감면제도 운용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 세정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