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여야 대선 후보에 전달할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 건의문' 발표

산불피해지역에 4천만원 지원금 전달…'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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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원들이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대선 공약 건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충북일보］ 산불피해지역에 4천만원 지원금 전달…'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도 촉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대선 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날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역사적으로 지방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혼란에도 늘 중앙의 공백을 메워왔고 지금도 228명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이자 21대 대선을 맞아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 건의문에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율 5%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5조원 확대 △협력과 자율 기반의 복지 분권을 위해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소요재원 국가 부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과 경북·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대형 산불 발생 시 개선해야 할 과제도 집중 논의됐다.

협의회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첨단기술(AI) 적극 활용, 산불 대응체계 고도화 및 감시 시스템 확대 등 시군구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10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산불 등 재난안전관리 단계별로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적극 협력해 '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곳의 피해지역에 4천만원의 지원금도 전달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