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폐지 추진

자체 난임부부·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종료로 적용사업 없어
시 "난임 부부 정부에서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도에서 지원"

［충북일보］ 충주시가 자체 운영하던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종료에 따라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폐지는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 사업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시는 3월 중순 해당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건강증진과에서 입안을 담당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효용성이 떨어진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목만 보면 마치 출산장례 지원 조례가 없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정부로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종료 역시 도비에서 6세까지 1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폐지 추진은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한 조치로, 해당 조항은 자치법규의 정기적 평가와 정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은 △자치법규가 오랜 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비 필요성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정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례 폐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통해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고 밝혔으며,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례 폐지와 관련해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시의 출산장려 정책은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원사업 종료로 관련 조례도 그 역할을 다하게 됐다.

한편, 시는 앞으로 변화된 인구 정책 환경에 맞춰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