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일상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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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 안내 포스터.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는 군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개혁 공모 대상은 군민 복지를 저해하는 규제와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취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 등 군민이 직접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제안이다.

단순 민원성 제안이나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한 제안, 적용 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안 등은 제외되며 같은 제안이 접수되면 접수 순서에 따라 인정된다.

응모 자격은 단양군민은 물론 지역 내 직장인과 사업자 등 단양에 연고를 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오는 5월 9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단양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e-mail]) 또는 등기우편(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사전심사를 통해 행정규제 여부와 중복성,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어 2차 심사에서는 제안자가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총 7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단양사랑상품권 8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10만원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책을 제안할 좋은 기회"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