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문화원, 원장 선출 방식 변경 필요 지적

문 닫힌 선거, 멈춘 문화, 단양문화원의 딜레마
단양군, 문화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면 간접적 개입 권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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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단양문화원이 차기 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며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는 가운데 선출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4월 10일 11면)

현재 단양문화원은 원장 입후보 자격에서 도내 다른 문화원 대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단양문화원장의 입후보 자격은 현재 입후보 예정일 기준 문화원에 10년 이상 재적해야 하며 임원으로 5년 이상 역임했거나 재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문화원장 선출에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인적자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며 문화원 고유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중론이다.

인근 제천문화원은 경우 정관에 기반한 절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제천문화원은 지난해 9월 전임 원장 사임으로 공석이 된 원장직을 이사회 추대와 총회 승인을 거쳐 신임 원장을 선출했다.

선출 절차는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됐으며 지역사회의 문화 사업 또한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양문화원은 까다로운 자격 조건에 맞은 입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 이견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은 선출 무산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단양문화원은 지난 4월 예정된 원장 선출이 무산되며 지역사회에 적잖은 혼란을 안겼다.

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이사회와 총회 간 선출 권한 해석이 엇갈리며 두 명의 부원장이 입후보한 선거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문화원 운영을 맡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은 존재해 2009년 단양문화원은 선거 직전 선거권자 범위를 조정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문화계 인사 A씨는 "문화원장 선출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문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투명하고 정당한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단양군의 적극적인 개입도 요구되고 있다.

문화원이라는 특성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부적절한 정관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군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화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나 기본적으로 자율적 운영이 보장된 민간 단체로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문화원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선출되는 원장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등 불법·부정행위 발생 시나 지원금 집행에서의 비위나 예산 문제 발생 시, 지역 갈등이 장기화해 문화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될 때 지자체가 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현재 문화원 운영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단양군은 향후 보조금 지원이나 문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입장을 정할 수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문화원장의 선출이 장기 공백이 이어지며 보조금 집행을 보류하거나 임시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문화 사업을 간접 관리하고 있다.

지역 문화원장 선출 문제는 단양군뿐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국 단위의 문화원 운영 표준화 및 선출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