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인솔 교사 안전 확보돼야"

［충북일보］ 충북교사노조는 최근 학교 현장체험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기소됐던 인솔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27일 "직무 안정성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는 6월 21일 교내나 현장 체험학습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지침대로 조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받을 수 있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 법 시행 전까지 4개월여 남아있고 법률에서 규정한 면책 조항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충북교사노조는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장과 교직원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 한 경우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교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 공간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중대 과실이 없다면 책임배상보험과 교육청의 법률 지원을 통해 교사의 배상액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고 하나, 중대 과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대 과실의 판단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사례에서 보듯 교육 현장의 특수한 상황이 과실 판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송사 과정을 겪는 교사 개인의 법적 고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