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도 특례시의회 전환 준비…행정 불균형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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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속보=청주시의회가 특례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사전준비에 나섰다. <27일자 3면>

최근 정부가 지방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청주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의회 역시 특례시의회 전환에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27일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시의회는 사무국 내에 과장급이 없고 국장과 팀장만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특례시의회 전환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의회는 1국·7전문위원실로 구성돼 있다.

시의회 사무국이 전체 시의회의 행정을 도맡아 하고 있고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이 1개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각 전문위원실에는 1명씩의 과장급(5급)이 배치돼 있지만 시의회 사무국 내에 과장급 보직이 없다는 점이다.

시의회 사무국장 휘하에는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 등 4명의 6급 팀장이 있을 뿐이다.

4급 사무국장 바로 아래 5급 사무관이 없고 6급 팀장급이 배치돼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사무국장이 휴가를 떠나거나 자리를 비우면 전문위원실의 5급 과장급이 사무국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6급 팀장한테 결재를 받아야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특례시의회 출범이다.

특례시의회가 되면 간부급 직원들의 보직을 늘릴 수 있고, 시의회의 기능 역시 강화될 것이란 것이 시의회의 관측이다.

시의회는 특례시의회 출범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특례시의회 전환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조례 정비 등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인력 충원 규모가 얼마나 증대될 수 있을지, 이를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등을 살피는 것이다.

최소 과장급 보직 2자리 이상이 늘 것이라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시각이다.

게다가 시의회는 현재 특례시의회 전환에 적기라고도 보고 있다.

김현기 시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어 타 시군의 의회들과도 연계해 다양한 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고, 정부에 한목소리로 특례시 기준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는 틀은 마련돼있다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청주시의회의 의원 수만 42명에 달하는데 전국의 지방의회를 살펴봐도 이처럼 거대한 조직의 시의회는 없다"며 "현재의 기초의회의 틀로는 행정적 난맥상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균형적인 행정기구로 현재 시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특례시의회 출범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와 행정 효율성, 거점기능 회복을 위해 특례시 인구기준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출 것 등을 권고했고, 이를 행안부가 적극 수용해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인구 88만명의 청주시는 행안부의 기준 완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곧바로 특례시로 지정된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시의회도 특례시의회로 전환될 전망이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