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세종시법 개정 국가적 의제로 추진돼야

'행정수도·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참여 전문가 제언
지방분권형 개헌 과정서 세종시의 주도적 역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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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참석자들이 '행정수도 세종, 자치분권 개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확보하는 개헌과 세종시법 개정이 지역 의제가 아닌 국가적 의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로운 지방시대 실현에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27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 토론회는 세종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세종시교육청 주최,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관계 전문가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전부개정 논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세종시가 시대정신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는 자치분권형 헌법과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봤다.

중앙집권체제와 중앙부처의 분산 배치 등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심화하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치분권 선도모델이 필요한데, 세종시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제2수도로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공고하게 확립할 필요성이 확인된다"며 "이 과정에서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선도모형을 가져가야 하고 자치권의 추가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도 대한민국 미래와 충청권을 포함한 국가 전체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관점에서 본 세종시법 전부개정 비전과 주요 내용' 발제에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방향을 중부권 상생발전과 국가번영을 목표로 한국판 해밀턴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종합적인 경제사회정책 구상으로, 모든 계층의 동반 성장, 복지와 성장의 상호 상승 작용, 효과적인 정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 교수는 국가 전체의 번영을 위해 정치·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박정희·노무현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세종 시민사회와 연대· 협치를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 연대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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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가 27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고인석 호서대 교수, 방극봉 연세대 교수, 김현옥 세종시의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세종시법 전부개정 입법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방극봉 연세대 교수가 세종시법 전부개정에서 세종시의 정체성 또는 목적이 드러나도록 법제명을 검토할 것 등 세종시법 전부개정에 대한 수정·보안 사항을 제안했다.

이밖에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한 헌법개헌의 필요성,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 당장 세종시가 가진 단층제 한계 보완 및 재정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출발한 전략적인 도시"라며 "오늘 깊이 있는 토론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언제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