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

최민호 시장 "3월 임시회서 조례안 통과시켜 달라" 요청
문화재단 감사 결과 수용… 대표이사 사퇴 요구는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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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이 2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의 부결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은 20일 시의회의 반대로 제동 걸린 정책연구원 설립 문제에 대해 "대전시의 세종연구실 분리 추진으로 더 이상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 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연구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다"면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지난주 의장께 설명하고 이번 3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대전과 세종 두 광역시의 공동 싱크탱인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 부분을 떼어내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세종시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관련 연구기관이 분리될 위기에 처한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대전시는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시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연구원 기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른 시일 내에 설명할 것"이라며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3월 임시회에서 직권으로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시의회에 거듭 요청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실을 통합한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도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불발됐다.

최 시장은 정책연구원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시의회가 제시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현행 조례는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장이 후보자를 지명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겠지만, 임추위가 추천한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중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두려운 게 아니다"라며 "출자·출연기관장을 모실 때 과도한 검증으로 심리적 압박을 준다면 좋은 분을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과정이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박영국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의회·시민단체·문화예술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인해 혼란을 부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변명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장기간 폭넓게 진행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신속히 처분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운영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