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무더위 쉼터 설치로 농민 안전 확보

임호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북일보］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27일 농업진흥구역 내 화장실, 샤워시설, 무더위심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 폭염일수는 24일로 이는 평년 기준 10.6일의 약 2.3배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C이상인 밤을 뜻하는 열대야는 20.3일로 통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급격히 더워진 날씨 탓에 온열질환자도 크게 증가했다.

온열환자는 지난해 발생한 2천818명 대비 31.4% 증가한 3천704명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실외작업장 1천176명(31.7), 논·밭 371명(10.0%) 순이다.

온열환자 대부분은 고령자가 많았다.

현재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무더위 쉼터 등 여름철 폭염 시 농업 현장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 설치가 제한돼 농업인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현장에서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무더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화장실, 마을공동주차장 등의 시설 설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폭염으로 인해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