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본회의 오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대행의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단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가 내란사태 핵심 주요 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된다.

또 한 권한대행이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