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대행,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해야" 압박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6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면 임명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4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내일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통해 내란사태가 조기 종식되길 바란다"며 "헌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자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마은혁·정계숙·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선출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임명 절차에 즉각 나서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법안 발의를 일단 보류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를 묻는 백해련 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대법원은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행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