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부이사장 제도 폐지로 운영 효율화와 불필요한 비용 절감 기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3일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해 5~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 외에 별도의 역할이 없어 운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부이사장 선거는 차기 이사장 선거를 대비하려는 인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과도한 선거비용을 초래하는 등 경제적, 운영적 실익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부이사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상호금융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되고, 두 차례까지만 허용된 연임 횟수에 포함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조합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을 토대로 조합의 건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