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탄핵은 재촉… 본인 재판은 대선 염두 지연

이, 선거법 재판 항소장 안 받고 변호인 선임 안 해…법원 공시송달
민주당도 윤 탄핵 심판 두 달 내 선고 압박
국힘, '내로남불' 비판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서두르라고 압박하면서 본인 재판에 대해서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이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인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항소장 접수 통지를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은 등기우편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보낸 소송 서류를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받지 않았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도 이 대표에게 발송했다.

항소심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이 대표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임의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 재판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헌재에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은 과거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최소한 두 달 이내에는 (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위헌·위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63일)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