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해결위해 추경부터 서둘러라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속마음은 조기 대선을 향해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참여를 요청하며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고까지 했다. 경제와 민생분야로 한정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은 냉랭하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나선다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이 대표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 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신속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운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국민의힘의 친윤·친한 갈등은 여전하다. 마침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당대표의 사퇴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내분을 수습하고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현재 무소불위의 국회권력을 휘어잡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민주당이 민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 대표의 신속한 추경 논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중지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먼저 대외적 불확실성 해소와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10일 정기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충북도 예산은 9조93억 원이다. 여기에는 충북도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려던 3천907억 원이 빠져있다. 충북도의 중요 현안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느닷없는 비상계엄선포 탓이다. 다행히 충북의 주요사업과 정책예산은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일부 중요 현안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충북도가 3천907억 원을 증액하면서 추진하려던 사업은 도시농부 일자리 사업, 의료비후불제 국가시범사업,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장사업, 오송AI 바이오 과학영재학교 설립,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반도체 가스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건설 등이다.

다만 충북도 핵심현안 사업 중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국립소방병원 건립,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글로컬 대학 육성 등은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충북도는 도시농부 일자리사업이나 의료비후불제,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사업의 경우 지방비를 우선 투입한 뒤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장 사전 용역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건설 등 4개 사업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특별법도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가적 수치다. 대외적 신인도 추락이 우려된다. 포용력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