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예산안 상정 보류 한 숨 돌려…핵심 현안 반영·증액 막바지 총력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일보］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되면서 충북도가 핵심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폭 삭감한 예산안에 포함된 충북 예산은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회에서 반영이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일 도에 따르면 2025년 정부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인 국비는 총 9조4천억 원이다. 올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8조8천296억 원보다 6.5%(5천704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로 넘어간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 9조93억 원보다 3천907억 원이 많다.

도는 목표치에 부족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서 증액 없이 4조 원 가량 감액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관련 국비는 거의 변동이 없지만 도가 심혈을 기울여온 도정 현안 사업의 반영이나 증액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다행히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권 주도로 대폭 삭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동을 걸면서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우 의장의 중재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협상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

도는 이때까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9조93억 원의 전액 확보뿐 아니라 빠지거나 삭감된 현안 사업비 3천907억 원을 반영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가 끝나지 않은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200억 원)과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20억 원)이 대표적이다.

충북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BBC Scale-up 사업 다각화 및 제조현장 적용 가상화 지원 사업(63억 원), 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 구축,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10억 원) 등도 반영해야 한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10억 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823억 원, 제천~영월(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500억 원, 중부고속도로(남이~서청주, 증평~호법) 확장 30억 원 등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민선 8기에 처음 추진해 성공을 거둔 혁신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을 위한 전략적 건의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비후불제, 영상자서전, 도시농부, 어르신 일하는 밥퍼 등이다.

이에 도는 내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TF는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찾아 예산 반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삭감된 정부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연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확정 전까지 충북 핵심 현안과 사업의 증액이나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이 확보한 정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처음 4조 원을 돌파한 뒤 2018년(5조1천434억 원) 5조 원, 2020년(6조854억 원) 6조 원을 넘어섰다.

2022년 7조6천703억 원을 확보하며 7조 원 시대를 열었고, 2023년 국비 8조3천65억 원으로 8조 원을 돌파했다. 2024년은 8조8천296억 원으로 2년 연속 8조 원대 국비를 확보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