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다양한 지원책 약속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 민생토론회서 밝혀
노쇼, 악성 리뷰·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점주 일회용컵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배달앱수수료에 이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연내 상생 방안 도출
'상권 기획자·투자펀드·발전기금'3종 세트와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중심으로 지역상권 재건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쇼, 악성 리뷰·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점주 일회용컵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방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며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며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며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