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오지 않을 출산율 반등! 꼭 지켜내야 한다

김순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감정평가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저출산은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에 직결된 문제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통계청 장기추계치인 0.68명보다 높고, 작년 실적치인 0.72명보다도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돼 처음으로 출산율 반등이 예상된다"며, "최근 혼인 건수가 5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의 원인은 많지만, 경제적 부담과 주거 문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거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높은 주택가격과 전월세가 크게 차지한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은 다각적이어야 하지만, 주거 문제는 그중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가정을 꾸릴 결심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더 확대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렇다고 양적 공급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자녀를 기르기에 적합한 구조와 환경을 갖춘 집을 제공해야 한다. 주택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지방 도시의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방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지방의 매력을 높여나가야 인구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이 단순한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출산율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내야 할 국가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간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감정평가사다. 감정평가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주거비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거 문제 해결은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의 협업이 필요하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에서 감정평가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경제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출산율 반등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