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 말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로

정영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 홍보분과위원장·도시계획학 석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특히 부동산 임대차관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인데 부동산 임대차 관계는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녹아 있기에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만큼 크거나 작거나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고, 다양한 형태로도 발생한다. 위 속담도 임대차 분쟁에 흔하게 발생하고, 분쟁이 생기면 적절한 방법을 몰라 목소리만 크게 내면 이기는 줄 알고 해결은 뒷전으로 감정싸움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해결될 일도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은근히 많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직접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분쟁이 발생할 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주택과 상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의 조정을 통해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정위원은 5인에서 30인이하로 구성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제16조 3항에 따라 법학과 경제학 등의 부동산 전공교수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신청대상은 임차인과 임대인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나 관할 임대차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도 되고, 우편 또한 가능하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개시하게 되며, 결과는 60일 이내에 결정이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기에 속도도 빠르다. 신청 수수료 또한 매우 저렴하다. 최저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로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대금액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조정목적의 값이 산정불가한 경우에 수수료는 1만으로 하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었으며, 심지어 소액임차인이나 한부모가정과 독립유공자등의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자도 있으니 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무료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서 효력을 가지고 조정서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이 되지 않고 감정싸움과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애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따지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해결해 줄수도 없는 영역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렴한 비용은 물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에 주택과 상가 모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충북의 경우 한국토지중개공사(LH)에서 담당하며, 문의전화는 043-905-1784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건전하고 질서있는 부동산 임대차 문화가 자리잡길 진심으로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