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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 고의 사고' 충북경찰, 183명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24.11.13 16:40:16
  • 최종수정2024.11.13 16:40:16
[충북일보] 충청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등 18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8)씨 등 10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일반 상해로 보험 처리한 이륜차 운전자 55명과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타 낸 운전자 2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여 동안 충북, 충남 일원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5억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내고 다치면 실손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4명은 청주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선후배 사이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오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지속했다.

A씨 등은 경찰에 "배달 오토바이 종합보험은 비싸고 보험사가 가입을 기피해 부득이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중범죄"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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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