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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대통령 없는 국회 시정연설

한덕수 총리 대독... 4대 개혁 완수 재천명
내년도 정부 예산 명분, 윤 대통령 불참에 파묻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비판

  • 웹출고시간2024.11.04 17:29:26
  • 최종수정2024.11.04 17:29:2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한덕수 총리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한 것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이 이슈가 되면서 정부의 이 같은 약속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시정연설에 앞서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조와 주요 정책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다. 불가피한 사유없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민이 하늘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시정연설 불참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 최대만기자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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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