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대통령 없는 국회 시정연설

한덕수 총리 대독... 4대 개혁 완수 재천명
내년도 정부 예산 명분, 윤 대통령 불참에 파묻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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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한덕수 총리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한 것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이 이슈가 되면서 정부의 이 같은 약속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시정연설에 앞서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조와 주요 정책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다. 불가피한 사유없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민이 하늘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시정연설 불참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 최대만기자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