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민주당 향해 '독도지우기' 아니면 말고식 거짓선동 법적책임 물어야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 거짓선동'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엄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잭질의에서 "민주당의 '독도지우기' 주장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선동 정치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엄 의원은 "민주당은 윤 정부의 독도지우기 근거로 동북아재단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일본·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줄어든 문 정부가 친일정부에 굴종정부였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2017년 14억2천만원에서 2018년 11억9천만원으로 준 데 이어 다음 해에도 6억9천만원으로 줄었다.

게다가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 또한 2017년 20억원이던 것이 2020년 7억으로 65%나 삭감됐다.

엄 의원은 "2019년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당시 문 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예산이 삭감된 것 일뿐'이라며 해명하고도 지금 와서는 친일정부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 쇠고기 수입 사태, 성주 사드배치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등과 같이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선동 정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데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최근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듯이 반국가세력들이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거짓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거짓 선동 정치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