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촉진법, 청주시 위한 악법"

김재욱 군수·청원사랑포럼, 강력 반발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시기상·절차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재욱 청원군수와 청원지역 민간단체가 일부 정치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촉진특별법 발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재욱 군수는 1일 "통합촉진특례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행정력을 모아 강력 대응하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했다.

김 군수는 이날 월례조회에서 "6월은 세종시처리 문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건 등 중요현안의 결론이 내려지는 시기"라면서 "특히 통합촉진특별법은 특정 지역(청주시)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위헌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청주시의 시·군통합 주장에 맞서고 있는 청원지역 민간단체인 '청원사랑포럼'은 이날 청년위원회를 발대하고 통합촉진법 반대운동 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청원사랑포럼은 최근 14개 읍·면 본부장(이장단 회장)으로부터 각 읍·면의 청년조직회장을 추천받아 이날 가칭 '청원사랑포럼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조직된 청년위원회 회장은 읍·면 지역에서 40~50여명의 청년위원회원들로 구성됐으며 청원군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에 신선하고 참신한 의견을 제공하고 포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최병우 정책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청주·청원통합을 시범사례로 만들려 하고 있고 청주시 또한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그러나 청원시 승격, 세종시 편입제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같은 산적한 현안문제가 너무 많고 중대한 상황에서 통합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원사랑포럼은 이날 최근 '청원청주 상생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기금 500원 동전 80만개 모으기 행사를 묵인하고 있는 충북 도청을 항의방문 했다.

손갑민 상임공동대표는 "법을 지켜야 할 관공서에서 불법적인 통합동전 모금함을 청주시 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있다"며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10억 이하 모금의 경우 모집·사용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등록 돼야 하나 상생발전위 측은 4억원의 통합기금 모금행사를 개최하며 관계기관인 충북도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원사랑포럼은 이날 통합기금 모으기 행사의 적법성 여부와 향후 처분계획을 묻는 서면질의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