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5.9℃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16.5℃
  • 맑음충주 15.4℃
  • 맑음서산 13.1℃
  • 맑음청주 17.8℃
  • 구름조금대전 16.2℃
  • 구름조금추풍령 17.6℃
  • 맑음대구 12.1℃
  • 구름조금울산 9.6℃
  • 맑음광주 15.3℃
  • 흐림부산 11.8℃
  • 구름조금고창 12.6℃
  • 맑음홍성(예) 15.1℃
  • 구름많음제주 15.5℃
  • 맑음고산 12.7℃
  • 맑음강화 13.1℃
  • 맑음제천 12.8℃
  • 구름조금보은 17.6℃
  • 맑음천안 14.0℃
  • 맑음보령 11.0℃
  • 맑음부여 14.3℃
  • 구름조금금산 16.0℃
  • 흐림강진군 15.3℃
  • 맑음경주시 9.7℃
  • 흐림거제 12.5℃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야권, 양곡법·세월호특별법 본회의부의건 단독 처리

  • 웹출고시간2024.04.18 16:13:42
  • 최종수정2024.04.18 16:13:42
[충북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18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 의결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 등을 표결했다.

이와 함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도 처리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한데, 현재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19명으로 민주당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합치면 12명으로 표결 요건을 충족한다.

결과는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야권은 거부권에 이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도 부결되자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연간 2조5천900억 원가량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 ④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충북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첫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책·이념을 넘어 서로 감옥 보내려고 하는 정치는 이제 멈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계 추세인 글로벌 마인드·이공계 출신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도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이번 탄핵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최근 3~4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 여야는 정책이나 이념의 대립보다는 서로를 감옥 보내려고 하고 방탄하려고 하는,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발 경제 위기, 중국의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부상 등에 대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이후에 자라온 세대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가 있고 이공계 출신인 저 이준석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양극화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건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100조원대 재정 적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고착화됐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