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충북도의회서 '집중포화'

허위 문서·…공연 대관료는 누가 받았나
중앙정부서도 엄격 관리·선제적 대응 주문
무고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전가하면 안돼
道, "종합감사 통해 위법사항 점검하겠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부위원장이 24일 본보가 제기한 A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들을 지적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도의회가 청주시 보조금 단체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1월 16일자 3면>

해당 단체는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의회 A의원이 의원 당선 이전에 단장을 맡았던 단체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24일 열린 41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도 감사관실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B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의혹들을 지적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최정훈 부위원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감사관실과의 질의답변 시간에서 "통상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보통인데 자료들을 살펴보니 빠져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도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성된 신청 서류에도 신청자와 날인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서 위조를 한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정산서 상에는 청주예술의 전당 대관료 명목으로 청주예총에 납부했다는 대목이 있었는데 청주예총에서는 대관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도 차원의 감사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훈 의원은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앙정부도 보조금 관리에 대해선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자구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 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 그동안 받아온 단체들만 늘 받고 있다"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기 이전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옥규 도의원도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대두되면 가장 먼저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묻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하는 데 이같은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도 차원의 감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만간 이뤄질 청주시 종합감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해당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위원장은 "지원사업명이 'B단체 지원사업'으로 적시돼있다"며 "특정업체를 대놓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사업명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문체국 관계자들은 "청주시에서는 단체마다 구분을 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사업명을 정한 것 같은데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최 부위원장은 "업체의 주소를 확인해보니 원룸으로 돼 있다"며 "신청서 상에 기재된 '10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어떻게 원룸 한 칸에서 활동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문체국 관계자들은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 이외에도 자료들을 살펴보니 소홀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다"며 "특별히 해당 단체는 더욱이 문제가 됐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부터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올해 신청서 자료를 포함해 과거 자료들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보는 이 단체가 도와 시에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적절한 공모절차 없이 수년간 보조금을 타왔고, A의원의 시의원 당선 이후에도 단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보조금을 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보조금 지원 과정에 A의원이 직접 관여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단체 규모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해당 단체는 도와 시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4억 4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