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책임지는 정치를'

장선배

(전) 충청북도의회 의장

2023년 계묘년도 막바지다. 이맘때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된다.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필자는 올해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핵심적인 정치·사회상으로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꼽는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서민들이 생활고에 허덕였으며 소득과 자산 양극화로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이 심화 됐다. 여기에 많은 실정과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우려를 키웠다. 그러나 국정을 맡은 윤석열 정권은 사과에 인색했으며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1주년(10월 29일)을 맞았지만,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미해결이다. 경찰과 소방은 물론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임에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지난 4월 야4당 의원 183명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이태원 참사 후 정부는 대대적으로 재난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음에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또 구명조끼도 없이 피해복구에 나섰던 해병대 장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해병대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아직도 가려지지 않다.

8월에 새마금 간척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는 170여 개국에서 4만3천여 명이 참여했으나 부실 운영과 열악한 부대시설, 미흡한 안전 대책 등 많은 문제점으로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됐다.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들이 함께 운영했음에도 중도 퇴영 국가가 발생하는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행사로 전락했다.

11월 17일에는 전국 시군구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사흘간 지자체 공무원 업무 관리 프로그램이 마비됐다. 전산 장애로 행정복지센터 민원처리와 서류발급을 하지 못했으며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 복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다. 국가 전산망 셧다운으로 세계에 자랑하던 IT 강국의 체면도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의 수차례 해외 순방 등 국가적 에너지를 쏟아부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한껏 키운 만큼 실망도 컸다. 정부는 유치전 막판 판도가 박빙으로 좁혀졌다며 2차 투표에서 역전을 노렸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65개 회원국 중 119표(72.1%)를 얻어 개최지로 결정됐다. 부산은 29표(17.6%)에 그쳐 큰 표 차로 완패했다. 믿기 어려운 결과였으며 추진위의 상황판단 능력과 유치 과정에서의 오판은 물론 정부의 역량과 외교력에도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결과적으로 엑스포 유치를 성공시켜 내년 4월 총선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대통령실과 여당의 구상도 물거품이 됐다.

이밖에도 올해는 '묻지마 범죄'를 비롯한 갖가지 강력 범죄가 빈발해 치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키웠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정책을 모두 성공시키기 어렵고, 재난과 사고도 모두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잘잘못에 대한 평가와 반성, 사과와 책임의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일부 마지못해 한 것을 제외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또 총리나 장관 등 정무직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권력은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 더불어 정권은 모든 사안에 대해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 더 나아가 도의적인 책임까지 져야만 하는 것이 숙명이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잘한 것은 국민에게 평가를 받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와 책임을 지는 정치가 펼쳐지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