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하라

장선배

전 충북도의회 의장

내일 모레면 설이다. 시작에는 희망이 앞서지만, 올해는 마음이 무겁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작년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많은 무역 적자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시달렸다. 무역수지는 수출 감소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도 472억 달러로 최고치였던 1996년의 206억 달러보다 2.3배나 많다. 연간 소비자물가는 5.1%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올해 전망도 어둡다. 수출 감소, 내수부진, 고물가·고금리가 계속될 것 같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 2%에도 못 미친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것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0.8% 세 차례다.

전문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복합불황이 심화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져들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주고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처럼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데, 충북도와 시·군은 어떻게 대처하는 걸까·

지역경제에 몰아닥친 파고를 넘기 위해 자치단체는 먼저 위기의식을 갖고 비상대비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관련 부서로 TF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제계·산업계와 힘을 모아야 한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주요 생필품과 중간재 수급 안정으로 품귀나 가격폭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 지역 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과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세입 결손도 우려된다.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마다 올해 최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 세원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취득세를 비롯해 올해 세입으로 잡은 지방세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경제와 산업 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판단도 중요하다. 지난해 채권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김진태 강원지사발 레고랜드 사태에 대처하느라 정부는 50조 원 넘는 막대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했다. 섣부른 정책이 위기를 자초한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정부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정부는 자치단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라고 볶아댈 것이다. 조기집행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고 부작용만 양산했던 과거 경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예산집행은 연말 이월이나 밀어내기식 집행이 되지 않도록 서두르는 정도면 된다.

또 지방 공공요금 인상 문제도 대두될 조짐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기·가스료를 비롯해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도 추진될 것이다. 공기업의 적절한 구조조정이나 적자 해소를 위한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를 부추기고 서민 생활을 직접 압박한다.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금은 적절한 인상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공기업 적자는 그만큼 공공재를 싼 가격에 공급해 국민에게 혜택을 준 결과다. 공공재 공급이 사기업으로 넘어가면 가격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과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지금, 자치단체도 '이때다'하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빼 들 수 있다. 정부가 지방공기업 통폐합이나 요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정책이 제한적이지만, 역할은 결코 작지않다. 자치단체가 올해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고통지수 크기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