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평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장선배

전 충북도의장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 고금리에 생활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뛴다. 가계부채는 늘고 실질임금은 주요국 중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가계 뿐 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의 살림살이도 어렵다.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액 400조5천억 원 대비 59조1천억 원(결손 세수 오차율 14.8%) 부족한 341조4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2년 전인 2021년도 세입 344조1천억 원보다도 낮은 초유의 세수결손이다.

이런 역대급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은 경기침체다. 또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도 한몫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지방이다. 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자동으로 감소한다. 세수 재추계에 따라 삭감되는 전체 지방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천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 원 등 모두 23조 원이다. 이전 재원 대폭 축소로 지방재정이 휘청거리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계획된 사업 추진이 보류되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축소되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1천5백억 원이 줄었다. 여기에 부동산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액 1천6백억 원을 합쳐 올해 세수 부족분은 모두 3천1백억 원에 달한다. 이는 충북도 본예산 6조6천576억 원의 4.7%에 달한다. 도는 교부세 감축으로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기금에서 빼 쓰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은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충북도교육청도 보통교부금이 예정액 (3조4천115억 원)보다 4천500억 원 줄어든다. 교부금 감축액은 당초 예산(3조7천200억 원)의 12%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적립하기로 했던 기금액과 일부 사업을 불용처리하고 부족분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빼 쓴다는 방침이다. 이러니 지방경제를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할 지방재정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내년은 더 걱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11.3%인 8조5천억 원을 또다시 줄였다. 정부의 이전 재원도 줄고, 지방세 세입도 축소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은 비상 상황이다. 필자는 연초에 이 기고란을 통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우려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내년 경제여건도 올해보다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고 연구소마다 고금리, 고물가(고유가), 고환율로 경기 불황을 우려하고 있다. 소련-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격화 등 대외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더욱 불안하다.

이에 따라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비상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도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출 예산도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세원을 발굴하고 기금이나 지방채 발행 등 확보 가능한 재원을 예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규모 '세수 펑크'는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정 부분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로 소비와 투자를 자극해서 성장률을 높이고 세입을 증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건전재정과 감세에 집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중에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이 회자 되고 있다. 국가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우니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다.

자치단체의 재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