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의 1/3, 학교 밖 청소년…학교 떠나는 학생 비율도 매년 증가

전체 학생의 1%가 학업을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 23년 기준 39.7%

［충북일보］ 매년 학생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18년 558만4천249명, 2022년 527만5천54명으로 대폭 감소한 데다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실제 2015년 전체 학생의 0.94%(5만2천539명)였던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0.96%(5만2천261명)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등교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5만2천981명이 학업을 그만두는 등 전체 학생의 1%가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에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역대 최대인 1.9%(2만3천981명)로 나타났다.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해 집계가 시작된 이후로 2022년 가장 많은 2만2천365명(36.6%)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벌써 1만2천917명(39.7%)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학생들이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은 강력범죄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