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정부의 R&D 삭감·연구목표 하향조정 질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최전방에 놓겠다던 정부가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R&D를 내년도 예산삭감의 최전방에 세웠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나눠먹기·카르텔로 몰아세워 내년 R&D 예산을 16.6% 삭감한 것은 미래의 복지와 안보를 위한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 의원은 "과기부는 일반 R&D에서 비 R&D로 1조8천억 원이 전환됐으니 실제 삭감폭은 10.9%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기준으로 보면 1조6천억 원이 넘어온 교육예산 삭감폭이 6.9%에서 8.5%로 늘어나 미래투자예산이 줄어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의 5%수준 유지를 약속한 국정과제는 2023년 4.87%에서 2024년 3.94%로 1%가까이 줄어들 예정이다.

변 의원은 "과학기술 강국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믿음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최근 우주발사체의 성공도, KF-21의 개발도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한마디 외에 어떠한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