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논의 '청원군 주목'

한, 관할구역 결정 주민투표안 배제

행정안전부가 세종시가 들어설 해당 지역 5개 지방의회에 관할구역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원군의회 및 청원군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2일 세종시의 기능부여 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할구역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행안부가 주체가 돼 의견을 수렴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여야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시인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합의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다시 지역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물고 늘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의원은 "김재욱 청원군수는 세종시를 광역시로 추진할 경우 세종시 관할구역(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군 11개 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지만 권경석 법안소위 위원장은 주민투표 대신에 지방의회 의견 수렴으로 대체를 고집했다.

지방자치법 4조 1-2항에 따르면 행정구역 변경 시 지역의회나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구역변경 등은 위법이 돼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둘 중 하나만 실시하면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의 결과는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법적절차 수준에 불과하다.

이럼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역 의견수렴을 고집한 것은 그동안 세종시 편입을 반대해 온 청원군 주민 일부가 국회로 이들을 방문해 청원군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미 법적지위로 광역시급인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를 확보한 세종시에 대해 여전히 불만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세종시법안을 지연시키거나 변질시키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23일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세종시가 법적지위로 광역시를 확보했기 때문에 세종시 관할 구역에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건 지 다시 물어 보려 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신행정수도의 후속조치로 오송역은 관문역, 청주공항은 관문공항으로 육성되고 인근 도로망 확충과 오창, 오송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이달 안으로 잡을 예정이지만 이달 임시국회가 오는 30일 폐회되는 만큼 국회 일정상 세종시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