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26.0℃
  • 흐림서울 23.9℃
  • 맑음충주 31.3℃
  • 구름많음서산 28.4℃
  • 구름많음청주 28.9℃
  • 소나기대전 27.1℃
  • 구름많음추풍령 28.3℃
  • 맑음대구 30.9℃
  • 맑음울산 25.9℃
  • 맑음광주 29.4℃
  • 맑음부산 26.0℃
  • 구름많음고창 27.1℃
  • 구름많음홍성(예) 27.8℃
  • 구름많음제주 27.6℃
  • 구름많음고산 25.1℃
  • 맑음강화 25.5℃
  • 맑음제천 28.8℃
  • 구름많음보은 26.7℃
  • 맑음천안 28.1℃
  • 맑음보령 27.9℃
  • 구름많음부여 31.0℃
  • 흐림금산 24.2℃
  • 맑음강진군 27.5℃
  • 맑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년

증평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국회 입법으로 출범

  • 웹출고시간2023.04.30 14:42:57
  • 최종수정2023.04.30 14:42:57
[충북일보] 증평군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20년이 됐다.

증평군은 올해 군 출범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계획하는 가운데 30일 국회에서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년을 맞았다.

지난 2003년 4월 30일 증평지역(충북도 증평출장소) 주민 109명은 이날 오후 개의한 238회 임시국회 9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2002년 4월 8일 229회 임시국회에 당시 지역구 의원인 정우택(자유민주연합, 진천·괴산·음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1년 22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다룬 47건의 안건 가운데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13번째로 다른 법률안 3건과 함께 일괄 상정됐다.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의 심사보고 후 전자투표에 들어갔다.

재적의원 272명 중 과반수인 재석의원 145명(53.3%)이 찬반 투표한 결과 찬성 76표, 반대 52표, 기권 17표였다. 가결 정족수 73표보다 3표가 더 나왔다.

1963년 1월 21일 군 추진을 위한 증평지방행정구역변경추진위원회가 창립한 지 40년 만에 이룬 꿈이다.

당시 군청 민원실 앞에서는 국회 방문단을 맞이하고 법률안 통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환영식과 거리 행진으로 주민과 공무원들은 감격에 젖었다.

증평군은 법률 6902호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5월 29일에서 3개월이 지난 8월 30일 당시 충북에서는 12번째(옛 청원군 포함)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의원 입법으로 탄생한 첫 자치단체다.

이어 같은 해 9월 19일에는 충남도 계룡출장소가 같은 방식으로 계룡시로 승격했다.

군 추진운동에 실무를 맡아 앞장섰던 이종일 증평발전포럼 회장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살펴보니 몇몇 의원이 웅성웅성하고 있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싶었다"며 "다행히 투표 결과 법률안이 통과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법률안이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이 워낙 힘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천우신조였다"고 회고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